[신세계만평] '국민 눈높이'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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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만평] '국민 눈높이'가 뭘까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4.04.2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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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경례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2024.4.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 눈높이', 국민은 요즘 이 말을 자주 듣고 삽니다.

요즘 정치권에 대해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나와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눈높이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상황을 인식하는 '안목의 수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는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니 자로 잴 수 있는 건 분명 아닙니다.

지난 총선 기간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들었던 국민 눈높이, 한마디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해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선거의 화두가 됐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럼 지금의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이란 건가'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수준에 맞아야 상식적이고 눈높이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이어야 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이 왜 유행어처럼 되었을까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공정하지 못한 '윤로남불'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부인과 관련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들을 무차별한 거부권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이 고통받는 의료개혁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순리대로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못한 거, 나는 해 낼 거야'라며 검사가 수사하듯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결국 밀어붙이다 안 되니 설득한답시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이제 대화로 하자고 합니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구장창 주장하자 이제는 2천명 고집 안 한다고 뒷걸음을 치는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원래대로 제 자리를 잡으려면 5년은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국민이 고스란히 안게 될 재앙입니다.

지금 의료계의 항의는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채상병이라는 젊은 군인이 윗선의 막무가내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부모나 국민이 궁금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수처 처장 자리를 3개월이 넘게 비워두고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 기간인 6개월을 꼼수로 넘겨 없던 일로 아예 묻어버리려는 수작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파헤치고, 바로 잡는 게 상식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데 말입니다.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실행, 높은 도덕성,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법을 피해 딴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을 자신에게는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해 몰아붙이려고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선한 의도나 목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도 투명하고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우선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을 것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왜 참패했을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출마자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 능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눈높이는 상식, 원칙, 균형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왔던 '공정과 상식'이 지켜질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꾸짖음이 큽니다.

"알아들었으렷다."

※ '신세계만평'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풍자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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