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회담 의제는…현금지원·특검·거부권 등 논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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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의제는…현금지원·특검·거부권 등 논의될듯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4.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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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선 승리 여세 몰아 껄끄러운 현안 수용 요구할 수도
尹, 일단 경청 모드 전망…대통령실은 민주 실무진 거론 의제에 부정적
주요 현안마다 견해 달라 구체적 합의문 등은 난망 관측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9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강조해 온 현안들이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여야 모두 '협치'를 외치는 상황에서 열리는 회담인 만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어떤 결실을 내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공히 26일 실무협상 브리핑에서 양자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속내를 한 꺼풀 들춰보면 회담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다.

일단 양쪽 모두 민생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실무 조율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각종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어 실제 회담에서 이 대표가 이런 요구들을 윤 대통령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민생'이란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소득 수준과 형편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여지를 두고 있어 양측이 서로 양보한다면 일정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확률도 없지 않다.

두 달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문제도 화두가 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끝내 의료계가 불참한 가운데 출범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쌍특검법’ 재의결 앞서 재의 요구 이유 설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2024.2.29 (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 도입 사안은 회담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회담의 격과 무게 등으로 미뤄볼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는지 묻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한 건 없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언급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 대표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수용에 부정적인 기류다. 일부 특검법의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마련된 야당 대표와 첫 회담이라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가 해당 사안을 수사 중인 도중에 특검하자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사안별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 합의문 같은 명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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