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공의 이탈·의료공백 석달…의정대치 출구 모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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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전공의 이탈·의료공백 석달…의정대치 출구 모색 시급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5.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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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기각' 교수와 전공의 의견은
(서울=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진료 현장을 이탈한 지 19일로 3개월이 된다.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지속하는 것이다. 의료현장에서의 차질과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정 간에 대화의 실마리는커녕 갈등이 해소될 기미조차 없어 안타깝다. 의정 대치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절차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단락된 분위기가 짙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방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의정 간 대치는 소모적인 갈등의 반복이 아닌 대화와 협의에 의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의정 대치를 풀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은 유감스럽게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나아가 의료계는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별다른 근거를 찾기 힘든 도를 넘어선 발언이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의료 체계는 물론 학사 운영에까지 차질이 우려되는 것도 심각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이탈 후 3개월을 넘기면 올해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미뤄질 수 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면 조만간 집단유급 사태가 가시화할 수 있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방침 백지화라는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기 의료공백에 따른 병원 현장의 걱정스러운 상황과 환자, 가족들의 우려를 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야 한다.

그간의 의정 갈등 상황을 돌이켜보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다. 의료계는 더이상 현장의 혼란을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진료 현장으로 우선 돌아와야 한다. 원점 재검토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조기 복귀를 유도할 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향적인 대화 국면을 조성하고 의료 개혁을 향한 협의에 나서야 할 때다. 의대 증원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중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증원 계획의 최종 확정이 임박한 것이다.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 모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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