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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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대 최대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올해도 '껑충'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5.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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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5천442억원…지난해 동기보다 20% 증가
"소상공인 폐업률 더 높아질 것…민생회복종합대책 필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벌써' 9천억 육박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었다. 사상 최대 지급 규모는 2022년 총 9천682억원이다. 2023.10.15 (사진=연합뉴스)

올해 들어 폐업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2천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추세를 그리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소상공인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풍토병화)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때보다 높아진 외식업체 폐업률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의 모습. 2024.4.28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개와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 추이 (단위: 건, 억원)

(자료=양경숙 의원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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