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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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확대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4.05.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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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협의회
댐 주변지역 협의회

전남도는 29일 두번째 댐 주변 지역 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댐 주변지역 주민 대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함께했다.

협의회에선 지난해 12월 첫번째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전남도가 추진한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최근 환경부 수자원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댐 건설관리 대정부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협의회 안건이었던 '국가 주도의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댐으로 인한 피해 발생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 자체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주암댐을 중심으로 댐 건설 전후 주변지역 안개·서리 일수, 일조량 변화 등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 차원의 댐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3월 실시한 ‘찾아가는 댐 주변지역 간담회’에서 건의된 ▲주기적 하천 정화 실시 ▲수변구역 매수 토지 활용 방안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사업비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 확대와 출연금 상향 지원 및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규제 개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댐 주변지역 주민 요구사항 대부분이 ‘댐건설관리법’과 '영·섬수계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으로, 단시일 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새로운 안건을 발굴해 댐 주변지역 주민이 혜택(지원)을 돌려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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