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대통령-이종섭 3차례 통화', 의혹 남김없이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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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윤대통령-이종섭 3차례 통화', 의혹 남김없이 규명돼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5.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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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특검법안이 일단 폐기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된 곳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문점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떠안게 됐다.

의혹의 핵심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와 경찰이첩 과정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다. 야권은 해병1사단장을 포함한 관련자 8명의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국방부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책임 범위를 축소·왜곡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워낙 커진 터라 위법 여부 판단에 앞서 일단 실체적 진실부터 빠짐없이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주장이 나온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 후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이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한 사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8월 2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이 새로 공개됐다. 이 장관은 당시 통화가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은 적지 않다. 공수처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적지 않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일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기본 역량에 한계가 있고 여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지난 22일 첫 출근길에서 "공수처 조직이 생겨난 맥락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취임식에선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 편을 들지 않는다.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가 왜 존립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돼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이, 그것도 속도감 있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수처 수사가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권력 앞에 조금이라도 굴복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공수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 대두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모든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출범 후 지난 3년간 존재 의의를 찾지 못했던 공수처가 명실상부한 사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2기 오동운 공수처'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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