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적용 폭 넓혀가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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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적용 폭 넓혀가는 민형배 광산구청장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14.07.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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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광산구청장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대정신을 충족시키는 행정이 필요하다.”

올봄 수완동을 비롯해 광산의 21개 동 전체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주민 결정권을 강화한 민형배 구청장이 밝힌 제도 도입 배경이다.

관치에서 자치로, 국가에서 마을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사유에서 공유로. 민 구청장이 바라본 시대의 흐름이다.

민 구청장은 “앞으로 ‘주민이 결정하면 광산구는 실천한다’는 모토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는 결국 자치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민 구청장의 믿음. 주민들이 모여 발언하고,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해 공공성의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

민 구청장은 “구청장이 동을 방문하면 ‘뭐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며 “주민이 주권자로서 마을살이와 행정의 중심에 서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정보와 사안별 장단점도 충분히 공개해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접민주주의가 의회 기능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민 구청장은 “의회 역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이라며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앞으로 직접민주주의 적용 폭을 넓혀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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