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시의원, 유치원·어린이집 보육통합 '빨간불'…"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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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시의원, 유치원·어린이집 보육통합 '빨간불'…"대책 마련해야"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6.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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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광주시의원

내년 시행 예정인 유치원·어린이집 보육 통합(유보 통합) 시행을 앞두고 기관들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유보통합이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새로운 학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교육청이 광주시를 비롯한 각 구청 등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구청에 대해 교육청은 보육예산사업과 보육재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인력 운용에 있어서도 기관 간 이견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관의 입장이 아닌 아동과 학부모,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성격은 다르게 분류되고 있지만 학부모나 유아·아동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교사 자격, 대상 연령, 관리부처, 지방조직, 재원, 시설 기준 등이 꼽힌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아동과 학부모, 즉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유아 급감에서 출발했지만, 보육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계기가 되도록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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