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만평] 과유불급 맞불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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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만평] 과유불급 맞불 특검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4.06.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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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 특검해야"
8일 전북대학교 앞 대학로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도민대회'에서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8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국민의 고통은 아는지 모르는지, 5개의 특검법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뭣이 중헌디'도 모르는 철없는 국회 같습니다.

국민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지, 국민의 생계를 살리려는 법안은 없습니다,

싸우라고 여의도로 보낸 게 아닌데,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검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대치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도 곧바로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 다섯 개의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여야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필요한 제도인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면 말고식' 맞불을 놓기 위한 특검법 발의에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됩니다.

정치인들 주머니에서 단 한 푼도 꺼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막무가내식입니다.

의원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국민 위임장 제도를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민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검찰을 국민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 특검법입니다.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온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직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소신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하는 법안인데 대통령이 '버럭'만 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며 감추려고 합니다.

장대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나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특검입니다.

물론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그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수사를 지연하고 왜곡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특검으로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겨냥한 특검은 개인감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될 법안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맞불을 놓겠다는 심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특검법안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생에 대한 특검이라면 국민 누구나 고개가 끄덕일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하는 모든 일이 국민 삶을 위한 일이기를 바라면서 충고의 옛글을 위정자들에게 전합니다.

"금항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인의 피요, 작은 옥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일만 백성의 피고름이라. 촛불의 눈물 떨어지듯이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는 백성들의 원망소리도 드높구나."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변학도의 포학하고 가혹한 정치를 비판했던 시구가 더 실감 나는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 '신세계만평'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풍자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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