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음주운전 사후 음주 '술 타기'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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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음주운전 사후 음주 '술 타기' 처벌 법안 발의
  • 지종선 기자
  • 승인 2024.06.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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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지난 10일 음주운전 적발 회피 목적의 사후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더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방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민 의원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의 모방을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도 발의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최근 5년간 매년 4천건이 넘는데도 입법 공백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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