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갑 단상] 광주․전남, 농향으로써 긍지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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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갑 단상] 광주․전남, 농향으로써 긍지를 갖자
  • 전태갑 위원
  • 승인 2014.07.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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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갑 빛고을정책연구센터 이사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세계는 모두 화합하고 호혜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도, 서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있다. 서로 필요할 때는 서로 돕고, 서로 이해가 상반되면 전쟁을 불사한다. 다시 말하면,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협조, 공조, 혹은 전쟁을 하게 된다.

각설하고 농업은 어느 나라이거나 중시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농업발전이 각기 다르게 되었다. 어떤 나라는 원시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최첨단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낙후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는 농업을 포기하고 값싼 선진 농업국가의 농산물을 비교생산비의 이론을 쫒아서 수입해서 먹는 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론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그러한 이론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얼핏 보기에는 타당하고 그럴듯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많고 역설을 생각하는 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경제이론의 획기적 발상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의 최첨단 농업이 미국의 농업이다. 미국은 1945년 세계 제2차대전기 무렵부터 농업혁명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농사를 짓는 영농방법을 수행한 것이다. 호당 영농규모가 200ha를 넘는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 농업에서 최첨단과학을 동원해서 영농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 제초재를 뿌리는 작업은 비행기가 수행하고 농경지가 평평하니까 하베스터(대형 수확기)를 이용해서 수확을 하는 영농행위를 수행하고, 논, 밭의 농산물은 생산예측, 관측을 수행하고 현물거래나 선물거래를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원조물자로 공급되기도 하고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 물량이 전 세계 교역량의 2/3에 달한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전 세계의 농산물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경지가 호당 1-2ha 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농업으로써는 감히 엄두도 나지 않고 과학영농을 하자해도 규모가 너무 작다. 개간이나 간척지를 개발하고서도 그간의 기계화나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농업을 보호하고 지속하는 것 보다 구입해서 먹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우리의 농산물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전략산업이다.
어느 나라이거나 자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식품산업과 무기산업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거리는 확보되고 지켜져야 하고 국방은 자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국방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고 식량문제만 논의해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북한이 먹거리가 부족하여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세계의 저개발국들이 식량이 부족하여 국방과 국민의 생존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귀감삼아야 한다.

한국에 있어 전략산업인 농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켜져야 한다.
1) 개간과 간척을 통해서 경지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전체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개간이나 간척면적의 확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를 유용한 농경지로 만드는 비용과 정책이 필요하다. EU제국이나 미국, 일본 등은 수 세기동안 엄청난 농업투자가 이루어 졌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의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농업투자를 이루어 놓고 UR협상을 진척시켰고 그리하여 WTO가 출범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농업을 경시했음도 같이 기억해야 한다.

2) 영세규모의 농경지를 적어도 20ha 정도로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경지규모를 키우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농지은행제도나 부재지주의 협조문제, 농지의 거래제도 등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실적인 과학영농의 방안과 지원체계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식의 농외소득체계를 정비하고 겸업과 부업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연구해 봄직하다.

3) 텃밭 농업과 도시농업을 통하여 부분적인 자급농을 육성 권장하는 대책이다. 정원농업이나 공지농업을 통하여 농촌의 유한 농민이나 도시가구의 부분별 혹은 작목별 자급자족이나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여가를 이용하거나 쉬는 시간에 즐거운 산업노동을 제공하기도 하고 도시인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을 자급하거나 일부를 자급하여 식량생산의 기능도 하게 된다.

둘째, 지역특화 산업이다.
우리나라에는 지역 특화산업 제품이 많이 있다.
전국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다. 곡물, 원예작물, 축산물, 주류, 해양작물, 수산물, 임산물, 채소작물, 과일, 화훼작물 등이 기후, 풍토, 해풍, 육풍, 등 자연조건과 기술, 자본, 등의 인문조건, 그리고 경영능력과 마케팅의 제반 여건에 따라 각 지역의 농산물은 특화가 나타난다.

이들의 대종을 간추려 보면 1) 경종작물 2) 축산물 3) 원예작물 4) 가공식품 5) 주류 6) 해산물 7) 수산물 8) 염산물 등으로 분류할 구 있을 것이다.

셋째, 수출산업이다.
미래 산업은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 될 것이다. 어떠한 산업보다도 식품산업이 산업 중에서는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 엥겔의 법칙에서 식품은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질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꼭 그러한가? 가계비에서 식품은 더욱 좋은 제품, 더욱 친환경 농산물, 더욱 건강에 좋은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 무조건 가격경쟁에서 값싼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을, 값이 비싸더라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를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국제교역을 통해서 가격은 그보다 더욱 빨리 그리고 급진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각 운동경기의 선수들이 천정부지의 가격을 받게 되고 인기가 있는 경기일수록 더욱 빨리 높게 호가되는 것을 상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의 농산물을 더욱 값지고, 더욱 좋고, 더욱 친환경적이게 만들면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평범한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형상이나 똑 같다. 우리의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키우듯이 세계적인 우수 농산물을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세계적인 1등 농산물이 우리에게는 다수 있다.
1) 그러한 제품이 인삼이다.
2) 그러한 제품이 천일염이다.
3) 그러한 제품이 김치이다.
4) 그러한 제품이 막걸리이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다. 그 동안 농업이나 식품산업을 너무 경시하였고 투자를 소홀시 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식품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마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투자를 통해서 연구를 추진한다면 세계의 1등 식품을 다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 동안 선진 제국들에서는 꾸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하여 저 만큼의 발전을 이루고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과시켰지만 우리는 버림받았던 농업이 저 만큼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다.

넷째, 농향의 시대가 온다.
지금부터 우리의 농산물을 개발 육성하고 세계의 농산물과 비교 견적서를 내 놓는다면 우리의 농산물은 특1급의 농산물이 많다. 우선 셋째에서 제시한 농산물들이 세계에서 공인 받고 있고 더 많은 식품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우리 광주․전남지역의 농산물 가운데 화순 불미나리, 영광 굴비, 광양 매실, 무안 양파,나주 배, 담양 대나무, 보성 녹차, 고흥 유자, 흑산도 홍어, 진도 홍주, 신안과 영광의 천일염 등등 세계의 1등 농산물이 되어 두각을 나타낼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1등 농산물은 2등 농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가격차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커다란 富를 이루며 쾌재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념하여야 한다. 세계의 1등 운동선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1등을 유지하는 투자와 노력, 연구가 동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등 식품이 되고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투자와 경영, 그리고 마케팅이 동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념하여야 한다.

내세를 보면서 그 동안 농도여서 서글펐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자. 광주, 전남 농향으로써 긍지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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