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금 2013년 대비 275억 원(28%)증가
영광군은 2014년도에 예산안을 3,476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262억 원보다 214억 원(6.6%)을 증액 편성하여 21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올해 2,628억 원에서 2,961억 원으로 12.7%가 증가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5년 간 예산증가율도 연 평균 12%로서 도내 1위로 나타나 주목을 받은바 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금년 수준으로 거의 동결된 상태이지만 국고나 도비 보조금이 275억 원(28%)나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정기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고나 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도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노력해왔던 성과가 수치로 입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시설비나 자본형성 등 생산적 분야인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401억 원(20.5%)를 증액하여 2361억 원을 편성한 반면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경비는 67억 원(-10%)이 감소한 600억 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어왔던 지방채 상환금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65억 원, 내년 본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했는데 최근 3년 간 부채 감소율이 전국 11위, 전남 1위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남은 잔액 전액을 상환하여 1970년 대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 제로의 시대를 열어갈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개발, 하수처리시설 증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 건설, 젓갈타운과 바다매체 타워 건설 등 대형 사업들을 연거푸 전개해 옴에 따라 일부 군민들은 군에 빚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1970년 대 이후에 계속 이어져오던 군의 부채를 전액 갚게 된다니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농정분야와 주민복지, 투자유치, 스포츠 산업, 환경녹지, 농업기술 등의 분야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이 되었고 기획예산과 세무회계, 종합민원, 도시디자인 등의 분야는 3%부터 많게는 2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회계는 금년도 634억 원에서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비 변제 완료에 따라 감소된 100여억 원 등 119억 원이 줄어든 515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분야별 규모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8%가 감소된 276억 원으로 그 사유로는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에 의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별도과목으로 신설되어 감소되었으며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334억 원으로 2.5%가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예산보다 28.3%(275억 원)가 증액된 1,248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국도비의 증가에 따른 군비 매칭 예산도 늘어났는데 올해보다 68억 원이 증액된 457억 원이 편성되었다.
군 관계자는 “예산증가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지역개발이나 복지 등 군민을 위한 세출예산 증가율도 높은 것을 나타내며 국도비 등의 확보를 위한 공무원의 노력도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선심 및 전시성 예산 편성은 지양하는 등, 군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예산은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2일간 열리는 영광군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