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동 서양의 모든 학자들은 정치학과 경제학을 구분하지 않고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동양의 학자들은 더욱 그러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예수 들은 모든 학문들을 연관해서 생각하였지 세분화 하여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보았다.
각설하고 보든 분야는 다시 말하면 정치는 경제와 깊은 연관을 갖고 연구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세를 하고 무소불위의 실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가정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지방정부, 중앙정부에서도 모두 마찬가지다.
국가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권력을 갖고, 인사권을 갖고, 국방의 통수권자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인 공화제 국가의 최고 수반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통치행위는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한 나라에 있어 대통령의 중요성이나 역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평화적인 화평을 얻어 낼 수도 있다. 국익을 위하여 외국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국교를 단절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인 운용이나 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며 국가의 모든 정책은 내각을 통해서 세워 나간다.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은 내각을 통해서 수립되어야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내각은 장관이라는 직위에 상응하게 경제권력을 부여받고 그 경제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때 그 내각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그런데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믿음과 안정감을 주겠는가? 국회의 청문회도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해 버린다면 왕정이나 독재정권에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를 청문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여론수렴을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책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추천된 분이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탈락을 권유한 국회나 여론은 국가를 위하여 매우 다행스러운 정치행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인재를 추천하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인재가 많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께서 두 차례, 세 차례 진도 팽목항을 찾아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거국내각을 약속하면서 국정쇄신을 약속했다. 그 세월호 사태는 관피아, 정피아, 마피아 등으로 대변되는 총체적 부정부패가 돈 밖에 모르는 관리구조를 바꾸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쇄신을 담당하고 전과는 전혀 다른 인물들을 추천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고 역시 대통령이 국기를 쇄신할 인물들을 천거하여 세계의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장관들을 천거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장관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부정축재, 투기, 병역기피, 남의 논문 표절, 제자 논문의 표절, 대리강의, 교수가 이유없는 휴강 등 일반 국민들도 지탄 받아야 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인사를 각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 추천하고, 임명해서야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도 그러한 사람을 재대로 평가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얘기해서야 말도 안 된다.
그 장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외에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역을 초월해서, 계파를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한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신이어야 할 것이다. 인사원칙은 국가민족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사심을 초월해서 바람직한 인재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니까 내각 수반으로써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던 국무총리는 어떻게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다시 그 자리 내각의 수반 직위를 부여하고 수임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10대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10대 강국이 되기까지에는 각계분야의 국민들이 선진국 대열에서 활동하였고 세계에 두각을 나타 낸 것이다. 그냥 10대 강국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에 부응해서 각계에 전문인재가 많다는 얘기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충분히 실력을 갖추어 왔다. 이들 적재적소의 인재를 구할 때에는 의당 인사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원칙에는 청렴결백, 준법정신, 전문성, 애국심, 사회정의가 있어야 한다.
공자와 맹자 시절에도 인사행정을 중요시했다.(참고자료 : 논어맹자와 행정학, 이문영, 나남출판, P567 / 예를 통한 공무원의 채용-비폭력, 경우에 맞는 인사조치-개인윤리 중 지능개발, 구성원간의 화목-개인윤리 중 상호주관성 문화, 소외된 국민의 등용-사회윤리, 구성원들의 이견 수용-자기희생 등)
이러한 원칙이 필요한 것은 이들이 바로 정치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관이 국무총리가 무원칙하게 국정을 수행했을 때 그러한 정책의 수행결과는 불문가지이고 무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누를 끼치는 장본인이 되지 않겠는가?
참고로 한 국영기업체의 사장을 임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미쳤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영기업체의 사장에 임명된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그 방면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력한 노동조합의 반대운동이 전개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와 협상을 전개했다. 그 협상은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무조건 들어 주겠다는 합의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와 같은 인사는 결국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과 근무조건의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등을 들어 주게 되고 몇 10조원에 달하는 적자투성이의 그 기업은 기업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건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서 국가의 재정을 보상해 주기는커녕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더욱 큰 빚을 지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물며 그 대상이 장관이었을 때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겠는가. 장관의 행위나 의사결정은 국가의 백년대계에 직결되기도 하거니와 그 액수와 범위는 형언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한 중책의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재삼재사 숙고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일정 지역의 사람, 어떠한 파당의 사람들만이 아닌 공평무사한 유능하고 그 분야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인재를 등용해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