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세계경제를 주름잡던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이 똑같이 경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본 역시 1990년대 말 버블경제가 무너진 뒤 10년 넘게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동일현상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소득이 2001년 7만2956달러에서 2010년 6만9487달러로 줄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만3000달러 이하인 빈곤층의 비율이 현재 전체 국민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500만명 이상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한 때 일본의 전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의미의 '1억총중류(總中流)'라는 별명을 얻었던 일본 역시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1994년(664만 엔)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에는 538만 엔으로 떨어졌다. 1997년에 32.1%였던 연소득 300만 엔 이하의 하류(下流)계층이 2008년에는 39.7%로 늘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정부는 우리 국민 중 67.7%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소득 3450만~5500만 원 가구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다.
정부가 지난 8일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이 넘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딱히 없다. 통계적 중산층이 있는가 하면 '자각(自覺)중산층'개념도 있다. 전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쓰는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사람의 소득) 기준이 이용된다. 중위소득의 50∼150% 범위가 중산층이다.
2008년 세제개편에선 과세표준액 8천800만 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잡았다. 이 과세표준액의 실제 연 소득은 1억 원이 넘는다.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였다. 명확한 기준 없이 중산층 범위가 자의적이다. 중산층도 걸맞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재원 확보와 함께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야 '좋은 세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