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건축물 30%이상 시정 안돼…소방안전 사각지대

지난 9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당한 서울 고시원 화재가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은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의 발생 건수가 2016년 1천33건, 2017년 1천50건, 2018년 9월30일 현재까지 81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법건축물을 시정한 건수는 2016년 635건, 2017년 847건, 2018년에는 555건으로 연도별로 30.4%, 19.4%, 32%가 시정되지 않아 최근 3년간 평균 30%를 상회하는 불법건축물이 시정되지 않았다.

조석호 의원은 "불법건축물은 증·개축이 제멋대로 이뤄져 소방안전 등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건축물 내 피난로 확보, 방화구역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석호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도 써서 우리시의 불법건축물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