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설업계와 마찬가지로 전남 건설업계도 외형적으로는 점진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하다.
10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89개 등록업체의 총수주액은 8조5000억원(잠정치)으로 2013년에 비해 970억원, 비율로는 1.2% 증가했다. 2011년(7조6364억원) 이후 꾸준한 소폭 증가세다.
1사당 평균 수주액도 2011년 80억6000억원, 2012년 87억9000억원, 2013년 93억6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95억원으로 가파르진 않지만 늘고 있다. 공공, 민간 분야 모두 2010년 이후 2013년까지 수주액도 점증하고 있다.
투자와 정부 예산도 볼륨이 커졌다. 지난해 도내 건설투자의 경우 일시적인 기성 진척과 4·1부동산 대책, 추가 예산 편성 등의 정책에 힘 입어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정부의 SOC예산 증가와 민간 건설경기 약진 등으로 3.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다.
당장 중소 건설업체에서 지난해 수주한 7138건 중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7004건으로 무려 98.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전체 수주액 중 도급 순위 국내 100위 이내 대형 건설사 5∼6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해 대형과 중소업체 간 양극화가 심각하다.
일감난과 자금 부족으로 업체수도 줄어 있다. 2011년 948개이던 것이 이듬해 939개, 2013년 897개로 줄었고, 2014년에는 889개로 집계됐다.
제조업과 더불어 전남 산업계의 양대축인 건설업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 2009년 7.8%이던 것이 2011년 6.8%로 줄었고, 2013년에는 5.7%로 '6% 벽'마저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대형 국책 건설사업의 부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에 따른 신규 물량 감소, 민간주택건설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전인 2007년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예산이 늘고는 있지만 부채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공기업 투자 억제 기조는 지속돼 공공 건설 분야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 장애물도 많다. 업계는 우선 발주기관의 '갑질'을 문제삼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지나친 실적위주 계약심사로 건설단가를 삭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일부 기관의 경우 원가계상 누락과 공사비 부당삭감을 버젓이 요구해 업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기(工期)가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상은 건설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실정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낙찰 후 발주기관 횡포로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도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참는 경우가 적잖다"며 "권리 구제 및 공사비 부당 삭감 방지를 위한 행정적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발주처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보유자의 요구로 발주처가 설계에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사용료를 원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관련해서도 상생 협력이 아닌 종합과 전문 간 업역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발주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도회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취지는 좋지만 업역 분쟁과 하자담보 책임 분쟁을 낳고 자율적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