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2.21 목 16:45
광주데일리뉴스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보험·노동분야 파장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보험·노동분야 파장

대법 '60세까지 가능' 판례 30년 만에 변경…"제반사정 현저히 변해"
보험업계, 보험료 1.2% 인상요인…취업가능연한도 늘어나 보험금 상승
정년 상향 논의 이어질 듯…청년실업 심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대법원...
Talk 쏘는 사진뉴스
  • 신비의 바닷길 '해남 대섬' 어촌체험공원 조성
    신비의 바닷길 '해남 대섬' 어촌체험공원 조성

가맹점 24만개 돌파…'과잉경쟁' 외식업은 5년도 못가

가맹점 24만개 돌파…'과잉경쟁' 외식업은 5년도 못가
가맹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는 것으...

'금리상승폭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기존 대출자도 가능

'금리상승폭 2%p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기존 대출자도 가능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p)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금리상승 ...
전남 고용시장 '훈풍'…실업률 전국 최저·고용률 2위

전남 고용시장 '훈풍'…실업률 전국 최저·고용률 2위

전남지역 고용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이어지면서 고용상황이 빠르게...
'오월의 목격자' 전일빌딩,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오월의 목격자' 전일빌딩,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
광주 하남3지구에 주민복합·체육시설 들어선다

광주 하남3지구에 주민복합·체육시설 들어선다

광주시는 광산구 하남·흑석·장덕동 일대의 개발을 위해 추진한 ...
'5·18 망언' 정국 지속…민주·야3당

'5·18 망언' 정국 지속…민주·야3당 "5·18왜곡처벌법 추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하' 파문이...
광주역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고려 11개→5개로 통합·조정

광주역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고려 11개→5개로 통합·조정

광주시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광주역 개발 계...
'5·18 모독' 공청회 파문 확산일로…각계 비판성명

'5·18 모독' 공청회 파문 확산일로…각계 비판성명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지난주 개최한 '...
100억 이상 날린 영광 해수온천랜드…졸속행정 비판 거세

100억 이상 날린 영광 해수온천랜드…졸속행정 비판 거세

사업성 부족과 과도한 운영비 문제로 운영자를 찾지 못해 애물단...

"어디로 가볼까?"…설 연휴 가볼만한 전남 여행지

◇ 3대가 함께 떠나는 힐링 온천 여행'보성 율포해수녹...

"서구민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광산구 협동조합 2곳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동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청렴시책 시행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확충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로 거듭난다

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동구,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남구 생활민원센터 운영…민원 신속해결

서구,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인건비 90% 지원

동구, '이웃이 있는 마을살이' 행복한 마을 조성

광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돕는 <알쓸비책> 자료집 발간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 '마음으로 빚은 12가지 사랑' 전시

남구, 불법 주정차 참관제 연간 2천330여건 적발…확대 시행

동구, 골목상권 활성화 본격 추진…상권별 특성화

북구, 청년정책 추진 예산참여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서구, 노인일자리 3천900개 추진

북구, 노인일자리 4천776개 제공…132억 투입

서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연계…논스톱 안전망 구축

동구,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발굴 온힘

함평군,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운영위탁계약 체결

영암군,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추진

장성 고려시멘트 공장 부지 개발 '첫 단추'…2029년 폐쇄 예정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면' 명칭변경 선포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함평군, 청년일자리 카페 개소…청년 취업률 향상 기대

구례군, 기초주거 집수리사업 추진

장흥군, 군계획도로 4차로 개설 추진

해남군,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여수시, 국지도·해안가 일부 '개발행위허가 제한'

'창업보육 생태계 조성'…순천시, 일자리 1만4천개 만들기 시동

나주 혁신도시 청년창업몰 '청춘 in 상리단길' 문 열어

영광군, 전기자동차 106대 보급…보조금 최대 1천670만원 지원

'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순천시, 작은 공연장·전시관 조성

영암군,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최대 1천만원까지

"숨쉬기 좋은 순천 만든다"…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담양 할배·할매 인생이야기…'노인 인물 자서전' 발간

순천 설 연휴 관광객 작년보다 42% ↑…1천만 관광객 유치 청신호

광양시, 남도바닷길 '웰니스 관광' 콘텐츠 본격 개발

오피니언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중대범죄…완전히 뿌리 뽑아야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중대 채용 비리 182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국민 모두 앞장서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국민 모두 앞장서야

2월 19일은 24절기의 두 번째 절기인 우...

경제 탄탄하고 내수 활성화해야 자영업도 살아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윤창호 사건의 경종 잊지 않아야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 박 모 씨가 13일 1심 재판에서 징...
피플 & LIFE
전남교육청, 학교현장 지원 중심 일반직 282명 인사 단행

전남교육청, 학교현장 지원 중심 일반직 282명 인사 단행

전남교육청이 일반직공무원 28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승진은 98명(5급 2명...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 후속 지방공무원 292명 인사 단행

광주시교육청, 조직개편 후속 지방공무원 292명 인사 단행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승진 39명과 전보 253명 등 지방공무원 292명에 대한 ...
전남 교장·감·교육전문직 등 377명 인사 단행

전남 교장·감·교육전문직 등 377명 인사 단행

전남도교육청은 14일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육전문직원 등 377명을 인사...
많이 본 기사
1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파크 무산되나…정부, 창업공간 조성
2
[HOT News] 장애인 여성화장실이 청소도구 창고로 변신?
3
'미세먼지 배출 탁월'…청정바다 완도산 해조류 '인기'
4
[영화 신세계] 낮에는 치킨장사, 밤에는 잠복근무 '극한직업'
5
손혜원 논란에 유명 관광지된 목포 역사거리
6
"어디로 가볼까?"…설 연휴 가볼만한 전남 여행지
7
'경제성에서 만점 획득' 한전공대 전남으로…부영CC는 어떤곳?
8
손혜원 "나전칠기박물관 위해 모은 유물 시 또는 전남도에 기부"
9
담양 죽녹원 등 6곳 설 당일 무료 개방
10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설립 13년…수석부회장에 첫 장애인 임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화정동, 407-8번지 국민생활관 202호)  |  대표전화 : 062-222-6800  |  팩스 : 062-222-6801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광주 아 00136  |  회장 : 서귀원  |  발행인 : 오영수·윤순오  |  편집인 : 신현호  |  방송국장 : 조찬천  |  등록일 : 2013. 5. 2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현호
Copyright © 2013 광주데일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