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데일리뉴스

6월개헌 물 건너가나…국민투표법 처리 사실상 무산

민주 "6월 개헌 투표 위해 오늘이 처리 시한", 한국당 "특검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
與, 23일 국민투표법 공포 불발 시 '개헌 무산' 입장 밝힐 것이라는 관측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6월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 시한으로 잡은 20일 현재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내세우는 논리다.민주당은 21~22일 주말이라는 ...

6월개헌 물 건너가나…국민투표법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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