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숨은 재산 8천억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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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숨은 재산 8천억 찾았다"
  • 강성용 기자
  • 승인 2024.01.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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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가 도내 공유재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실 관리되고 활용되지 못한 8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12월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남 공유재산은 도 8조4천323억원, 22개 시·군 45조 9천537억원 등 54조3천860억원 규모다.

감사 결과, 자료 불일치, 누락, 중복 등으로 8천208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11만1천696건의 재산이 자료상 불일치한 상태였다.

회계상 누락된 재산은 3만1천164건(8천208억9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골프장·리조트업체가 무단으로 점유한 국·공유지도 165건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업체에는 3억8천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특허청(KIPRIS)에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천773건 중 1천939건이 미·오등록 등 부적정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유재산이 잘못 관리되는 것은 전담 조직 부재, 인력 부족(도 4명, 22개 시·군 2.5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공유재산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력 증원,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 자료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유휴재산의 지역별 맞춤 활용,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제도 활용, 불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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