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내일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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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 돌입…내일 계획서 채택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4.07.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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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검사4인' 청문회 일정은 보류…"국회 상황 따라 동시추진 가능"
100만 명 넘어선 '대통령 탄핵청원' 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실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와는 별개로, 청원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법사위 심사 자체를 대여 공세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핵심 증인들을 불러세울 청문회는 빨라도 이달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청원 기간이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청원소위와 전체회의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 시점은 8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서 발언하는 김승원 간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4.6.25 (사진=연합뉴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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