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목포시가 조성중인 대양산단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금년 3월 11일 ~ 4월 5일 기간 감사)를 11월 20일 통보해 왔다. 감사원의 통보는 포스코건설 등의 출자자로 하여금 민간개발방식의 취지에 맞게 미분양 용지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미분양시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며,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건설 등 주주회사들과 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
당초 목포시에서는 포스코건설 등 민간 참여 업체의 분양책임 분담을 검토하였으나 포스코건설 등 시공참여업체가 분양책임을 분담할 경우 ▲공사도급률을 설계가 대비 90%이상 요청하고(현재 74.18%) ▲사업비 충당을 위한 차입자금의 이자율을 6.5%이상 요청(현재 5.5% → 5.2%) ▲분양수수료로 3~7%인 90억~2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현재 수수료 없음)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비용 증가로 평당 분양가가 현재 분양예정가 886천원보다 훨씬 높은 100만원을 상회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목포시 책임 분양으로 방침을 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목포시는 참여건설사 등 시공사가 분양책임을 질 경우에도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높은 도급단가, 높은 이자율, 별도의 분양수수료 등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할 수 없어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자 시공사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분양이 가능하다면 목포시의 자체노력으로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도급금액을 최대한 삭감하고, 추가 이자부담이나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분양할 수 있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미분양 책임을 목포시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와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으므로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와 미분양시의 구체적인 책임분담 방안을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목포시는 포스코건설 등 시공업체와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양책임분담 대가로 도급단가 인상, 분양 수수료 지급, 이자율 인상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양산단 조성은 목포시의 미래발전을 선도할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진이 불가피 하다.
▲첫째, 조선산업 일변도의 목포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조선, 세라믹, 신재생에너지, 고기능성 수산식품, 해양레저장비 산업 등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서는 목포의 미래를 책임질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에 이어 대양산단 주변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쓰레기 전처리시설과 앞으로 조성될 화장장, 도축장 등 주민 기피시설로 인하여 일대 주민들이 입게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 이주대책마련이 불가피하며, 대양산단 조성과 관계없이 주민이주에는 보상비 등 약 2,000억원이 소요된다.
▲셋째, 압해대교 개설후 인터체인지를 조성하였으나 시내로 통하는 연결도로가 없어 서해안 고속도로의 활용과 시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조속한 진입도로의 개설을 바라는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 예산 420여억원을 투입해야 했으나 산단 진입도로를 압해대교 인터체인지 경유로선으로 변경하여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2014년 말 준공 개통할 수 있게 됐다.
이상과 같이 대양산단은 현재로서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과 실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목포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산단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당시 입주수요조사 결과 120여개 기업에서 현재 개발중인 산단규모(1,565천㎡, 약47만평)의 약 2배(3,151천㎡, 95만평)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으며, 현재 대양산단 분양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업기간내에 분양 가능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목포시에서는 목포대양산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목포(무안공항)~광주간 고속도로, KTX, 무안국제공항, 목포신항 등 육해공의 SOC가 갖추어져 있고, 목포시내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되므로 우리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향후 5~6년 내에 분양이 완료될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분양 될 경우를 미리 걱정하는 여론 분열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