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미래연구원(한미연·원장 이용섭)은 무등일보(사장 김명술)와 공동으로 14일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세제개편과 지방재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자로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정부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복지, 지방재정과 증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이용섭 원장을 비롯한 이재은 전 경기대 부총장,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임우진 광주시 서구청장, 윤종채 무등일보 논설주간,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정남인 광주시 세정담당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열린다.
이용섭 원장은 "부자감세의 철회 없이 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는 역진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정부 세제개편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실현, 복지 국가 건설, 지역인재 육성과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에 창립됐다.
이사장은 디케이산업㈜ 김보곤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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