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한국농어촌공사 수익사업 국민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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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한국농어촌공사 수익사업 국민 혈세 '낭비'
  • 홍일기 기자
  • 승인 2014.10.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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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익사업 투입 예산 중 34%만 회수"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 의존형 경영구조 탈피를 위해 전개하는 수익사업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0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5344억원에 달하지만, 회수금액은 1508억원으로 전체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수익사업을 해오고 있다.

세부사업으로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유휴부동산 활용 ▲저수지 수변개발 ▲전원마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총 93개 지구 중 64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9개 지구가 사업 시행중이다.

신 의원은 "2423억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에서 전체 개발면적 1870㏊중 1013㏊가 올해 완공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액은 429억원으로 회수율이 1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분양실적이 저조해 횡성 우천단지를 제외하고 올해 모두 완공 되는데 미분양으로 인해 997억원의 사업비 중 회수액은 212억원(회수율 21.7%)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경우 투입액 50억원 중 6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이 가장 낮은 12%에 불과하다"면서 "8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완공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액이 너무 적다"며 대책을 따졌다.

신 의원은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고 자립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수익은 내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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