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례가 최근 4년간 29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에는 2011년 31건, 2012년 45건, 지난해 163건, 올해 7월까지 51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폭증한 탓에 광주지검의 접수 건수(290건)는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대구지검(606건), 수원지검(500건), 부산지검(411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요원이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한 경우 수사 개시 없이 종결하는 '각하'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서 의원은 전했다.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같은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고 있어 '가재는 게편'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통상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검찰 관계자는 해명했다"며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시행하는 영상녹화조사 활용은 지난해 전체 사건의 10.2%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