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세청 2012년 연말정산 현황 자료 공개
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7명이 지난 2012년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3만명 가운데 36.7%인 26만8천명이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다.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 것이다.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8.4%로 가장 높았다. 전북이 36.2%, 전남이 34.5%로 뒤를 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2.7%보다 5.7%나 높았고 제주(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과세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 의원은 "이는 지방에 임시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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