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군수 고길호)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고와 관련, 거듭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시설 폐쇄와 복지시설의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고길호 군수는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전체 공직자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면서 복지시설의 관리 감독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고 군수는 지난달 28일 '장애인시설 인권문제 대책 실과소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인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근본적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인권문제해결전담팀을 구성해 사법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인권문제해결전담팀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 입소자 전원을 조만간 임시적으로 타 복지시설로 옮겨 1개월간의 심리 상담치료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정식적으로 타 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군은 기획감찰 4개반을 구성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1일까지 13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및 운영상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징계 등 이번 기회에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고 군수는 "다시는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복지사가 돼 달라"며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복지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 건의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TV캠페인 방송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사는 밝고 행복한 지역 사회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신안군 한우리복지원 시설장 A(62)씨는 지난해 여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앞마당에 있는 개집에 11∼17세의 장애인 4명을 들여보내 개와 함께 지내도록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60㎝ 막대기를 이용해 장애인의 발바닥을 300회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여성 장애인을 자신의 친 조카인 남성 장애인과 한방에 머물게 하고 용변 처리 등 수발을 들도록 강요했으며 자신의 집을 보수하거나 마늘·콩 등을 심어논 밭에서 일을 시키는 등 장애인들을 동원하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하고 전남도와 신안군에 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