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등 '국립공원 효과' 의문…시민 체감은 저조
1998년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후 25년 만이다.
현재 무등산 외에도 태백산, 백운산, 팔공산, 가지산, 금정산, 강화 갯벌, 울릉도·독도, DMZ 등이 국립공원 차기 후보지로 회자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의문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연구원은 국립공원 지정이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다'는 가설을 세워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후 집값, 땅값이 뛰었고 생산유발효과가 1천960억원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그런지는 의문이다.
◇ 국립공원 지정 후 "집값, 땅값 뛰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무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지정 이후 무등산 주변 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거래가격은 상승했으며 토지공시지가 상승폭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공원 지정 이전(2011∼2012년)에 비해 지정 후(2013∼2014년) 아파트 거래가격은 국립공원 무등산으로부터 거리가 15㎞(자동차 최단거리 기준) 이내 지역은 15㎞ 이외 지역보다 전용면적 1㎡당 7만600원 더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공원으로부터 1㎞ 멀어질수록 아파트 1㎡당 거래가격은 9천600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독주택 거래가격도 국립공원 지정 후 15㎞ 이내 지역은 그 외 지역보다 거래가격이 4만4천원가량 뛰었다.
국립공원 내 지역의 공시지가 증가율도 2013년 2.969%, 2014년 6.866%로 국립공원 이외 지역(2013년 0.637%, 2014년 3.291%)보다 훨씬 높았다.
◇ 970억여원 투입해 "생산유발 1천960억원, 고용유발 1천687명"
국립공원 무등산에 투입될 5년동안(2013∼2017년) 970억원의 정부예산은 약 1천960억원 가량 생산유발 효과 등을 내고, 고용 1천687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1천137억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전남지역은 13억여원으로 7%에 그쳤으며, 그 밖의 지역은 686억여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94억으로 예상됐다.
고용유발효과는 1천687명으로 광주는 1천199명, 전남은 48명, 그 외 지역은 440명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가격 상승, 국립공원 지정 덕분?…경제효과 체감도 '글쎄'
국립공원연구원의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국립공원 지정→개발제한'이라는 등식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통념과 달리 경제적 이익을 안겨준다는 결과로 읽힌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박의 여지가 있다.
연구원 측은 국립공원 무등산 주변 15㎞ 내외를 구분해 집값 상승률을 비교했는데, 이는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택지지구인 남구 봉선지구, 서구 상무지구, 광산구 첨단·수완지구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사실상 광주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위다.
특히 최근 2년 새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외에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본격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U 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일시적인 전세난 등의 변수가 작용, 집값이 크게 뛰었던 대부분 지역이 국립공원 인근 지역으로 설정된 셈이다.
광주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을 국립공원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배경이다.
통계적 분석기법 분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엿보인다.
연구원은 국립공원 15㎞ 이외 지역과 인근지역을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DID)'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통제집단과 가까운 지역 즉 국립공원과 먼 지역일수록 차이가 작고, 국립공원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수치가 나와 이로 인한 거래가격의 차이가 국립공원과의 근접성 때문으로 단정할 소지가 있다.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도 실증 분석은 없고, 예산투입액을 분석 공식에 대입한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연구원 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이 지역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변화없음'으로 답했다.
'국립공원 지정 후 가계 소득에 변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4.3%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