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들인 용역 결과지만 실체도 모호한 '뜬구름 잡기식'이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모델 구축' 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관리연구시스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맡았으며 6개월 연구 기간에 용역비만 2억3천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 추진방향 정도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시가 주도하고 노사, 시민이 참여해 자동차 업계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이에 따른 이른바 혁신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조의 경영 파트너 인정 등 '노사 파트너십'을 구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저생산성-고임금-장시간노동을 고숙련-고부가가치-고임금의 선순환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혁신공장 설립의 주요 내용으로 적정임금 설정,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경영 참여, 자율팀에 의한 생산방식, 위탁 생산방식, 별도 법인 설립 등을 주장했다.
용역 조사 결과 기아차 정규직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은 9천700만원에 달한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는 절반 수준인 5천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도급 업체의 경우 격차가 더 심각해 1차 협력사는 4천700만원,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3천만원, 2차 협력사는 2천800만원, 2차 사내하청은 2천200만원에 불과했다.
광주 제조업 평균 임금이 3천3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혁신공장 근로자 임금은 4천만원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면서 임금 자체가 동종 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지 의문이다.
광주시가 모델로 제시한 독일 폴크스바겐의 자회사 '아우토반 5000'도 기존 근로자 임금의 80%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새 모델안과는 거리가 있다.
이미 지역 노동계에선 '적정임금이라는 명분으로 종전 근로자의 임금을 깎게 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노사간 대등한 수평적 관계, 노조의 경영권 참여 등에 대해 국내의 폐쇄적인 기업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완성차 업계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무엇보다 노사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며 적정임금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 담보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접목 가능한 더 세밀화된 실행계획을 만들 계획이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