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시 산하기관이 민간위탁 근로자을 직접고용, 월급이 인상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데도 직접고용 대상자들과 해당 기관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선6기 시장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광주시정의 제1화두로 내걸었다.
대표적 사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다.
시는 올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366명 중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 896명 전원을 단계·시기별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 74명을 시작으로 시 산하기관인 김대중컨벤션센터(71명)에 이어 광주도시철도공사(276명)도 9월1일자로 민간위탁 근로자를 직접고용했다.
민간 도급업체 소속이던 이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준공무직)으로 신분이 바뀌고 2년 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시 본청에 직접고용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일부 대상자들이 '교섭단체 분리 인정'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과 8월, 2차례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지난달 31일 윤장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고용전환자 신분증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환자들이 졸속추진 등을 비판하며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공사와 노조 측은 마라톤협상 끝에 1일 오전 0시 30분 민간위탁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근로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은 4일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며 파국은 일단 피했다.
이처럼 직접고용과 관련해 갈등이 불거진 것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임금이 10% 안팎에서 인상되고 2년 뒤 정규직화로 신분까지 보장됐는데도 직접고용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시와 산하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상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성과'를 내기 위해 졸속으로 직접고용을 추진하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담당하는 시 사회통합추진단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윤 시장의 '지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직접고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지나치게 '실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추진단은 민선6기 신설 조직으로 단장은 윤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출신이 맡고 있다.
시 한 관계자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때 이같은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밀어부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며 "대상자들과의 소통부재는 물론 시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정 슬로건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내걸며 이에 걸맞는 시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미숙한 행정의 뒷받침으로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