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들어 예산과 인사에서 호남지역 소외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12명 중 6명(50%), 국무위원 20명 중에 7명(35%)이 영남 출신인데 반해 호남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단 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차관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41명(23%)이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24명(16%), 박근혜 정부 15명(15%) 등으로 줄었다.
경찰 인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 인사를 분석해 보면 영남출신 경무관 승진자는 12명으로 호남출신 3명 보다 4배가 많다.
충청 출신은 5명이나 부산·경남 출신 6명, 대구·경북 출신 6명보다 적었다.
지난해 치안감 승진자는 영남 출신이 4명, 호남 출신이 2명이었고, 치안정감 승진자는 영남이 3명, 호남이 1명이었으며 충청은 2명이었다.
지난 14일 단행한 7명의 군 대장 인사에서 호남 출신은 없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편중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 완산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호남권의 SOC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영남권은 6배가 넘는 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남지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과 호남지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의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시절(2003-2007년) 27조8000억원(36%)VS 8조7000억원(11%), 이명박 정부(2008-2012) 17조2000억원(31%)VS 7조5000억원(13%), 박근혜 정부(2013-2015년9월) 2조6000억원(21%)VS 4000억원(3%)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역시 영남 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비해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 비중 대비 6.9%가 높게 지원됐다.
반면 호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10.1%이고 자금 비중도 10.8%로 거의 기업수 비중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이 이런 식으로 영남과 수도권에 편중되고 호남 지역은 계속 홀대 받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