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완도군의 '육상 양식장 입지 규제해소'가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 규제해소로 완도 36개 양식기업이 합법화됐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천억원에 이른다는 게 완도군의 설명이다.

15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이번 규제 해소는 대부받은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차주경 완도부군수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육상양식장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구시설 축조 금지 규정에 묶여 군 내 양식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완도군의 요청으로 관련부처가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완도군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모범이 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규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발생한 징계사유는 면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센티브도 주는 대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황 총리의 발언도 전했다.

신우철 군수는 22일 "현재 추진 중인 규제 애로 사항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5, 5016)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