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보건복지정책이 대폭 확대돼 총예산 5조 8천32억 원의 33%인 1조 9천172억원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돼 도민 복지 수준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17% 늘었다.
올해 복지정책의 주요 핵심은 저소득 빈곤층의 사회복지 보조 역할뿐만 아니라 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반복지 서비스 도입 확대에 맞춰져 있다.
전남도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통한 탈빈곤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급여 인상 및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가 인상되고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대다수 어르신에게 현행보다 2배 이상 많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단기가사서비스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하며 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급여액을 2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한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을 완화한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공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현행보다 3.5배 인상되고 만 3～5세 누리과정이 확대되며 어린이집 운영 정보공시제도 시행된다.
전남도는 지역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정책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PC방 및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2015년부터는 면적 관계 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이 지원되고 일본뇌염 생백신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양육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의무 고용이 확대되고, 카페인이 ㎖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복지 수요에 맞는 빈틈 없는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복지 유형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복지재단이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