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쇄신 요구 속 주목되는 개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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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 요구 속 주목되는 개각 카드
  • 연합뉴스
  • 승인 2016.08.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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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개각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그동안 매년 휴가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 비서진 또는 정부부처 장관 일부를 교체해 왔다. 이번에도 1년 반가량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정·관가에 퍼진 바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개각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장관이 바뀌지 않은 부처 및 그동안 교체 필요성이 제기된 일부 부처 등 4∼6개 부처가 구체적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후보군 인사검증을 비롯한 실무 차원의 준비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휴가 복귀 후 인사'의 법칙과 관계없이 지금은 임기 후반기 박 대통령이 내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연말 대선까지 1년여가 사실상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호흡이 맞는 인사로 내각 개편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다. 여당의 4·13 총선 참패 이후 청와대 일부 참모진 교체는 있었지만 내각을 포함한 인적개편 요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후폭풍 와중에 야당은 우 수석 거취 문제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바로미터로 규정하고 압박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국정 분위기 쇄신과 동력 확보를 위한 조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선택한다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개각의 목적에 따라 그 폭과 내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각을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에 던지는 신호나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은 불변일 것이다. 혹여 개각 후에 또 다른 잡음이나 인사검증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차라리 개각 카드를 선택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 부정평가의 이유로 '인사 잘못'을 꼽은 응답자가 그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7%로 나타났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개각을 선택한다면 남은 임기에 중점을 둘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잘 보여주고,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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