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성 유명연예인들이 잇따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연예인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이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예인을 고소했던 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연예인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성범죄자 제재와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거짓일 경우 고소인은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4대 사회악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강약을 떠나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난 또한 피할 수 없다.
성폭행 범죄는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으로 당연히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무고죄 역시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 등에 고소함으로서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에 엄벌에 처해야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중에 영향력 있는 공인으로서 청소년의 우상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릇된 행동과 방송매체의 일탈이 10대, 20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비단 성폭행 사건 뿐 아니라 음주운전, 도박 등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연예인들의 범죄행위들도 이제는 단순한 연예인 개인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찌하든 연예인들의 일체의 범죄행위는 공인으로서 안 될 일이며 잘못이 있든 없든 사건절차에 휘말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 또한 공인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져야한다.
연예인 관련 사건은 연예인 스스로가 본인의 도덕적 회복을 통하여 공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이 절대 필요 할 것이며 또한 수사기관도 도덕적 규범모델로 인식되어있는 공인, 연예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없이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