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에 내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는 정통관료 출신이 각각 발탁됐다. 연말이나 연초에 추가 개각 가능성도 있지만 현 정부 남은 임기 1년 반 국정을 함께 꾸려갈 내각 진용에 앞으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개각은 4∼6명의 장관이 바뀌는 중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작은 폭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꼭 필요한 자리만 소폭 교체했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면전환용 개각에는 부정적 인식을 보여 왔고,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번 개각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행정부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처음 열릴 장관급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큰 폭의 개각을 하고 싶었더라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개각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각은 남은 임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우려도 점증해 왔다. 4·13 총선 참패 후 국민신뢰 회복과 4대 개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전면적 국정쇄신의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각이 이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은 예상보다 작았고, 국정쇄신의 메시지도 기대보단 미흡했다. 새 장관 내정자가 서울·영남 출신으로 이뤄지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탕평인사, 균형인사 건의도 사실상 반영되지 못했다. 여당은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국정쇄신 의지와 거리가 먼 '오기 개각', '불통 개각', '돌려막기식 찔끔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각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일부이자,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개각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날 인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발표도 예상대로 없었다. 야권은 특별감찰을 받는 우 수석이 이번 개각 인사검증을 주도한 것에 대해 "청문회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