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2천억, 의료급여 800억, 예방접종 300억 등 3천600억 늘려
총 지출사업 1천억 감액…국가채무 상환 1조2천억→1조3천억 증액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9조8천억 원의 사업예산은 1천억 원 줄고, 1조2천억 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천억 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천654억원이 감액되고 3천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천54억원이 순감됐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천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 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 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천억 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천300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반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천억 원에서 623억 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 원 깎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전체 삭감액 중 3천600억 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주로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다.
다만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59억원이 늘어났다.
애초 2만 개 확충으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2천 개(48억 원)가 추가됐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 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다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비난의 대상이 됐던 지역구 예산, 속칭 '쪽지 예산'이 이번에는 전혀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하나라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추경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최대한 그 부분을 자제해 줬다"고 했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 원), 어업지도 관리(+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추경안 확정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천54억원 줄었다.
애초 정부는 추경 재원 중 1조2천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려고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6천억 원으로 삭감했으나, 예결위 협상 결과 원상 회복한 데 이어 순감액 1천54억원이 더해지면서 1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7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