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기업 및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실적 평가 및 심사계획 등을 마련,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자체 유공공무원을 선정했다.
군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는 행태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법령 위임사항 정비, 생활속 규제발굴 건의, 해결실적 등 4개 지표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로 유공공무원 8명을 선정, 12월말 군수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된 주요공적으로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대기업 유치로 지방세수 증대, 농공단지 입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농공단지 분양률을 2015년 대비 약 30%이상 상승시켰다.
또 푸드트럭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자발적 규제개혁을 추진한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이번 계기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추진의 동기부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평가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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