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떨어지고 주력 산업은 청년층을 흡수할 여력 없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는 반면 한국 청년 실업률이 자꾸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OECD 평균보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지만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는 모양새다.
1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OECD 35개국 중 청년층 실업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곳은 한국 외에 오스트리아(10.6%→11.2%), 칠레(15.5%→15.7%), 덴마크(10.9%→12.0%), 에스토니아(13.2%→13.5%), 라트비아(16.3%→17.3%), 룩셈부르크(17.3%→18.7%), 노르웨이(9.9%→11.1%), 터키(18.5%→19.5%) 등 8개국뿐이다.
한국만큼 계속해서 청년층 실업률이 오르는 곳은 더 적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12년 9.0%에서 2013년 9.3%, 2014년 10.0%, 2015년 10.5% 등 4년 연속 상승했다.
한국보다 오랜 기간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2011년부터 5년 연속 오른 오스트리아뿐이다.
터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4년 연속 청년층 실업률이 올랐고, 나머지 국가는 오름세가 2∼3년 연속되는 데 그쳤다.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떨어지거나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OECD 평균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한국은 역주행하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10년 16.7%까지 치솟았다가 2011년 16.3%, 2014년 15.1%, 지난해 13.0%까지 낮아졌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아직 OECD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격차는 2012년 7.3%포인트에서 지난해 2.3%포인트까지 줄었다.
전체(15세 이상)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2014년 3.5%, 2015년 3.6%, 지난해 3.7%로 3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실업률이 2015년보다 상승한 곳은 OECD 3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5.7%→6.0%), 캐나다(6.9%→7.0%), 칠레(6.2%→6.5%), 에스토니아(6.2%→6.8%), 노르웨이(4.3%→4.7%), 스위스(4.5%→4.6%), 터키(10.2%→10.8%) 등 8개국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한국보다 오랜 기간 지속해서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년 연속), 노르웨이·터키(4년 연속) 등 3곳뿐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새로 등장하는 산업이 없다 보니 주력 산업에서 청년층을 흡수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산업정책과 함께 경제활력이 생겨야 전반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