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인권위 위상·능력 축소시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의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는 새 정부가 보수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개혁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토대로 경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 개선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한 것은 경찰 차원의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경찰의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적폐 청산 차원에서 권력기관 개혁드라이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 비리 조사에 이어 인권 차원에서의 군 관련 개혁조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중 검찰·경찰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에 대한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이번 인권위 위상 강화 조치는 그 자체가 적폐 청산 차원의 의미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으나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청와대가 부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안경환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정원축소에 항의하며 임기 전 사퇴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인력·예산에 있어 인권위 위상이나 능력을 축소한 경향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조직 강화 등 인권위 위상 제고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