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아마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추경은 일종의 시공착(시범사업의 의미) 같은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고 지자체도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지방에서 어렵게 준비한 추경이 헛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이밖에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4대 복지사업의 중앙정부 사업화 ▲재정집행 평가기능 강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추경이라는 중앙정부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했으니 다음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제를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 함께 논의해보자"고 화답했다.

또 "지방재정 확대 방안 중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국정기획자문위를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뭄의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지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며 "당장 가뭄이 극심한 곳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비나 예비비를 총동원해보고 이번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제대로 모으지 못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돼서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며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자"고 당부했다.

이어 "줄탁동기(<口+卒>啄同機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와 새끼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한다는 뜻)라는 말이 있는데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도지사,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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