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지방의회 동의 절차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 뒤에나 추진 가능
광주시 자치구(區)간 경계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부적인 틀을 마련할 준비기획단 구성조차 반년 이상 미뤄지고 있는 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의회까지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동의 절차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자치구 경계조정이 준비기획단이 구성조차도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심화하는 도심 공동화와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제공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경계조정을 틀을 마련할 용역비(1억3천여만원)도 확보했으나 추진은 여기서 멈췄다.
용역 과제의 방향 등을 설정할 준비기획단 구성을 지난 2월 착수했으나 시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등 '무성의'가 더해지면서 올스톱 됐다.
시와 각 자치구, 시·구의회, 주요 정당, 학계와 시민단체, 경제, 여성계 등 모두 3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세부 의견이 다른 데다 지방의회의 반응도 냉담하다.
이번 경계조정은 5개 자치구가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폭인 데다 이에따른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자치구도 경계조정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인구를 주고받거나 토지와 도로, 하천 등 지형만을 고려한 경계조정은 주민 간 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소폭의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총선 전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 북구 갑·을 지역을 인위적으로 재편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가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 시에 건의하면 현지확인과 조정계획을 수립해 행자부(대통령령)가 승인한다.
광주 자치구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동구가 9만5천791명으로 10만 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가장 많은 북구(44만1천66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준비기획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과 경계조정분과 운영 등 현안인 자치구 경계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며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추진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