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대치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회의도 차질을 빚었다.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임명 여부가 11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부적격 후보'의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속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모든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상정은 가능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심사 착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야 3당이 불참한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안 질의 없이 개의한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반쪽 예결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며 야권에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당부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답은 없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마차가 안 나가면 말을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선 안 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갈등의 매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지 미지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당 측이 불참해 11일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을 본회의 안건에 올릴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일 오전에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도 가변적 상황"이라며 "내일 오전 상황을 지켜보고 오후 1시 30분에 의총에서 본회의 참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수야당도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만약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임명되면 7월 국회가 어렵다고 (회동에서)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두 야당도 같은 입장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