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북구4)은 지난 10일 오후3시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홍관희 민주노총 광주법률원 공인노무사와 이동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발제와 문경호 전교조 광주지부 실업교육위원장, 이승희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이영주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홍관희 노무사는 "정보공개 자료에서 선정한 102개 업체 현장실습인원 174명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81개 업체 현장실습 인원 122명이 전공이 불일치하여 교육적 목적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찾아가 실사한 결과 불법하청도 의심되는 곳도 많았으며, 전체 인원 중 90.7%인 1천747명이 정규직 형태로 고용됐으나, 36%가 전공과 무관했고, 기간제나 시간제근로 등 비정규직도 적지 않았으며, 하청의 경우 불법 파견의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전공 연관과 무관하게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임동헌 집행위원장은 "현장실습은 교육적 효과는 제로에 가까우며 기업이나 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체계도 붕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취업과의 연계성 조차도 미약한 파견형 현장실습은 폐지하고, 체험형 현장실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광주시교육청, 학교, 광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이나 업체들도 이를 악용하지 말고 지역의 미래인재를 키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시의회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은 "현장실습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교육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인권적인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에 대해 우리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취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 우리 지역의 중심이 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 정부와 광주시, 시교육청, 고용노동청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공개 자료에 나타난 전공 불일치와 부실 현장실습업체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며, "불법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