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 심사를 위해 연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라는 용어와 자료 미제출을 두고 야권이 반발해 초반부터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3시 첫 조정 소위를 열었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한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시작한 지 52분 만에 정회했다.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10개 사업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산출한 자료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에 제출하라고 했고 이낙연 총리가 한다고 했다"며 "11조2천억 원을 넣으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심사 자료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자리 추경이냐"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추경안 심사 책자에 기획재정부 자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자리를 떠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정회가 되기 전 야당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강화했다.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때 일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을 빼면 나머지 사회서비스 쪽에서 고용 창출되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며 "전체 타이틀이 일자리 추경이라 하니까 야당이 일자리 창출을 발목 잡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추경을 내면서 일자리 중심 추경으로 말했고, 일자리 창출 예산과 일자리 질 개선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일자리 추경도 아닐뿐더러 예산이 들어가면 일자리가 얼마나 나온다는 것 없이 정치 수사처럼 일자리 추경이라고 명명했다"고 거들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노인 일자리가 단기성 알바(아르바이트)인데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복지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 기간도) 삼 개월짜리인데 일자리 추경이라는데 짜 맞추는 것이 아닌가"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 역시 "LED(교체 사업)를 일자리에 넣어서 창출한다는 것은 삼라만상 전부 다 돈만 넣으면 일자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추경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11만 개 중에 직접 일자리 창출이 8만6천 개라는데 공무원 1만2천 명을 빼고 7만4천 명이 직접 고용이란 것이냐"며 "4만7천 명은 어르신들 단기성 알바 수준이며 그중 4.7%만 정규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자 조속한 심사 착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 중심 추경이라고 했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생 추경이 맞는데 일자리가 절박한 문제이기에 정부가 (추경안을) 보낸 만큼 폭넓은 마음으로 심의에 착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