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공식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제기하며 자동차, 전자, 농축산물의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광양 곡성 구례)이 한미 양국간 농축산물 수출입현황을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발표한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은 총 45억2천만불로 전체 1위, 물량으로도 708만7천톤으로 전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우리나라가 수입한 농축산물 총수입금액은 153.3억불에서 올해 169.2억불로 10.4% 증가했다.
수입물량은 2천620.3만톤에서 올해 2천670.4만톤으로 1.9% 증가한 반면, 미국은 작년 상반기 35억불에서 올해 45.2억불로 29.2% 증가, 수입물량은 442.3만톤에서 708.7만톤으로 60.2%가 증가해 금액은 3배, 물량은 3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품중 미국산 쇠고기는 올해상반기 9만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5% 증가한 반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1.6%와 23.7% 감소했다.
미국산 농축산물중 작황이 불량한 오렌지·밀만 소폭 하락했을 뿐, 돼지고기 1.5% 증가한 8만3천240톤, 옥수수 122.5% 증가한 5억 4천253만톤, 치즈 26.3% 증가한 2만6천톤이 수입됐다.
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농축산물은 작년 상반기 3억4천500만불에서 올해 3억5천600만불로 3.3% 증가했으나, 수출물량은 작년도 14만6천톤에서 올해 13만8천톤으로 5.5% 감소했다.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는 올해 상반기 41억 6천300만불로 이는 지난 5년간(‘12~16) 같은기간 평균 35억 9천800만불 적자보다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화 의원은 FTA체결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 중 미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과 수입물량, 수입증가율이 압도적 1위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 농축산물 무역역조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농축산물 관세율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패권주의적 억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FTA 협상 때마다 반복된 농수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협상전략은 준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