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심, 민생경제·안보 더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
"외국인은 왜 한국에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
"뺄 건 빼야…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정비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는 경우 문제의 진실과 정부 입장을 당당히 밝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레부터 국정감사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무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장관들에게 ▲소관업무를 국회의원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잘못은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것, ▲잘못이 아닌데도 정치공세를 받으면 당당히 밝힐 것 등 크게 세 가지 대응 기조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될만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가 잘못됐으며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등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한다"며 "설령 이전 정부에서 생긴 잘못이라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저질러진 것은 분명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의 신뢰는 악재만으로 손상되지는 않는다. 악재를 잘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오히려 높아지고, 악재를 잘못 관리하면 정부의 신뢰는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라며 "중요한 것은 악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악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여론을 '추석민심'이라 부른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추석민심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른바 추석민심은 소통과 개혁은 잘하지만, 민생경제와 안보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해 실업률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연휴에 대형 사건·사고가 없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9.8명으로 여전히 많고 추석연휴에 206만명이 해외로 나가 신기록을 세웠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뚜렷이 알 수 있다"며 "작년에 한국 인구가 5천200만명인데 해외에 나간 분이 연인원 2천10만명이었다. 작년에 일본 인구가 1억2천700만명인데 해외에 나간 일본인은 연인원 1천700만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외국인은 왜 한국에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큰 숙제"라며 "올해 관광수지 적자는 45억 달러, 50억 달러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이 총리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 가운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등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만들곤 하지만, 과거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위원회나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만 만들어가니 중년 남자의 허리처럼 자꾸 굵어지는 것"이라며 "뺄 건 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총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 가운데 실적이 미미하거나 행정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각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위원회를 줄여나가고자 한다"며 "많은 경우에 총리가 위원장인 것이 위상이 높다고 민간이 생각하기에 더 좋다는 이론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위원회 정비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