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파산 감소 추세 속 20대만 증가…청년실업 대책 필요"
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153.5%)로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 628명보다 1.2배(116.2%) 늘어났다.
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매우 증가한 것과 달리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천310명으로 2013년 5만8천951명에 비해 9% 감소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천935명에서 작년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파산자가 법원에 따로 면책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이익을 계속 받게 된다.
금 의원은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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