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사업을 이름만 바꿔 별다른 수질 개선 없어 '땜질식 처방'을 반복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국토교통위원)은 18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초 폐기한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 중 '친환경필터링시스템(다목적 천변저류지·EFP)' 도입 계획을 이름만 바꿔 또다시 '친환경수처리시스템(천변습지, 자연여과 등)'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의 친환경수처리시스템은 약품주입이나 인공구조물의 구축 없이 하천변에 조성된 천변부지의 모래를 이용한 자연여과, 천변습지 등 자연정화기능을 갖춘 저류공간을 조성해 하천수질 개선 및 상수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다.
최경환 의원은 "올해초 2조원 넘게 들여 저류지 설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 악화된 여론으로 수자원공사는 '아이디어 차원이며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발을 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또다시 이름만 바꿔 동일 시스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수문 완전 개방과 보 철거'는 염두에 없고 사실상 보를 유지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질 개선 방법이 없어 ‘땜질식 처방’을 다시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MB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생태 가치가 높은 4대강 유역 보전지구, 완충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꿔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환경파괴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천연 여과기능의 습지를 개발논리로 밀어 수변공원을 만들었다가, 수질이 나빠지자 또다시 돈을 들여 여과기능을 하는 친환경수처리시스템을 계획한다는 것은 그나마 남은 천연 습지마저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최 의원은 "친환경수처리시스템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부지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라며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