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시의원, "1년 동안 지도·점검 5%도 안하고, 법적 공표 의무도 안 지켜" 지적
광주시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점검과 분리수거에 대한 지도 점검이 5%이하로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박춘수(남구3)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점검 대상 사업장 2만5천466개중 1년에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수거 지도 점검도 3천102(일부시설 미포함)개중 126개(5%이하)만이 점검되는 수준으로 광주시의 자원순환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각 지침에 따라 1회용품 금지 사업장에 대해 연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박춘수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1회용품 불법 무상제공 및 분리수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2만5천개가 넘는 사업장을 각 자치구가 모두 점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주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시는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아직까지 2016년 자료를 공표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박춘수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분야"라며, 광주시의 자치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지도 점검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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