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예산은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선진적 예산기법 중의 하나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모색 중이다.
14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미정(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광주복지재단,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서미정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듯 장애인지 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제도"라며, "장애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강민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정한 새천년 개발목표에도 보편적 정책 모두에 장애인문제를 포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장애인의 관점을 주류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철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 제2발제에서 광주시 일반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속에서 장애인 참여 현황을 분석했으며, 김은채 광주복지재단 사회복지사는 주거분야에서의 장애영향평가를 분석하고,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염건이 복지사는 장애인지 예산제도 시범도입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예산정책관실 직원들과 각 실국의 예산실무 공무원들이 참석해 전국 최초 장애인지 예산 도입에 대한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