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동구의회가 제정한 해병전우회 지원조례는 특혜조례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참여자치21은 "이는 특정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특혜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뽑은 의원들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음을 보여준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주위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 환경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들은 인적,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은 동구의회가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라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구의회는 해병전우회만을 특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부당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기존 단체들에 대한 잘못된 특혜를 청산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바람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작태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 동구의회는 특혜성, 선심성 조례인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동구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